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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법률구조지원

조회 0

1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ℹ️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 민사·가사 사건
  • 형사 사건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심판 사건

법률구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법률상담
2법률구조 사건 접수
3사건 조사
4소송구조 여부 결정
  • 소송구조 결정 → 변호활동 → 사건 종결
  • 기각 결정 → 사건 종결
  • 무료 법률상담,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 폭넓은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연계되나요

  • 시설의 사회복귀·민원 부서를 통해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 바로 상담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시설의 사회복귀·민원 부서를 통해 연계 신청 가능

2수용 중 소송 지원 안내

수용 중에도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소송 서류 작성·제출 안내
  •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연계
  • 재판 출석 등 절차 지원

수용 중 소송이 가능한가요

⚖️
  • 네. 수용 중에도 민사·행정·헌법소원 등 소송을 제기·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법률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비용 부담으로 법적 도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단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무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 가족이 대신 132로 상담해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은 절차와 기한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비용이 어려우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민사·가사 사건, 형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특례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연계 신청하나요?
시설의 사회복귀·민원 부서를 통해 연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 중 소송
수용 중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수용 중에도 민사·행정·헌법소원 등 소송을 제기·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인·법률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 중에는 어떤 소송 지원을 받나요?
소송 서류 작성·제출 안내,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연계, 재판 출석 등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공단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무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비용이 어려우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와 기한이 중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법령
「법률구조법」(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관련 소송 법령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

※ 이 페이지는 '법률구조 지원' 세부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수용 중 소송 지원)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무료 구조 여부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해당 교정시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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