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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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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보호관찰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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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무엇을 하나요
- 정해진 주기로 보호관찰관과 면담·신고
- 생활·취업 등에 대한 지도와 지원
- 필요 시 상담·치료 프로그램 연계
1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가석방된 사람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이 다시 수용되지 않는 길입니다.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제외자로 구분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제외자에 따른 신고 흐름
보호관찰 대상자
- 처리 흐름: 가석방(보호관찰 대상자) → 해당 보호관찰소 → 지도 및 감독
- 가석방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방문 시 응해야 합니다.
-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제외자
- 처리 흐름: 가석방(보호관찰 제외자) → 관할 경찰서 → 지도 및 조치
- 가석방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 확인을 받고,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지도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국내 주거지 이전 및 1개월 이상 여행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외 이주 및 1개월 이상 여행 시에는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 준수사항(예)
- 일정한 주거를 두고 건전하게 생활할 것
-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장소를 피할 것
- 그 밖에 따로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을 지킬 것
2준수사항을 어기면(가석방 취소)
가석방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때
- 가석방 중 다시 죄를 지어 처벌받는 때
취소되면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받게 됩니다. 가석방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보호관찰은 감시가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겨 주세요. (→ '출소준비체크리스트 > 보호관찰 안내')
-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큰 힘이 됩니다.
- 신고 기한(가석방 후 10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출소 직후 일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상담하도록 권해 주세요.
- 작은 위반도 누적되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면담 일정을 지키도록 함께 챙겨 주세요.
- 생활이 흔들릴 때는 보호관찰관·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 가석방 후 10일 이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 신고(대상자), 가석방증 기재 기간 내 관할 경찰서 출석(제외자)
-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은 미리 신고
-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다시 수용되지 않는 길입니다.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누구나 보호관찰을 받나요?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제외자로 구분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석방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방문 시 응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제외자는 어떻게 하나요?
가석방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 확인을 받고,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지도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외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및 1개월 이상 여행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외 이주 및 1개월 이상 여행 시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가석방 중 다시 죄를 지어 처벌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받게 되며, 가석방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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