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이 정한 징벌 사유 (형집행법 제10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다음 여섯 가지 행위를 징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시행규칙이 정한 규율 (제214조) — 주요 예

위 제107조 제6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은 시행규칙 제21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 선동, 미허가 단체 조직·가입
• 보안시설 기능 훼손
• 음란행위·성적 언동
• 부당한 금품 요구·무단 금품 교부
•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운동 등 정상적 일과 방해
• 문신 등 의료 외 목적 신체 변형
• 무단 이탈·금지구역 출입
• 무단 만남·연락
• 인원점검 회피·방해
• 시설 설비·물품 고의 훼손
• 큰 소리로 평온 방해
• 무단 물품 수수
• 도박 등 사행 행위
• 지정 거실 입실 거부 등 지시 불이행
• 해할 의사 표시 등

위 항목은 시행규칙 제214조가 정한 규율의 주요 예이며, 전체 내용은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