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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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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출소 후 준비 항목은 '출소준비체크리스트' 카테고리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다룹니다.
출소의 종류
- 만기 출소: 정해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
- 가석방: 요건을 갖춰 형기 종료 전에 조건부로 출소(보호관찰 동반) (→ '처우및제도 > 가석방')
- 그 밖에 형 집행정지, 사면 등
출소 당일
1보관품·보관금 정산
›2서류·안내 수령
›3귀가 교통편 확인
- 보관품과 남은 보관금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 출소 관련 서류와 안내(보호관찰 대상이면 신고 안내 등)를 받습니다.
- 귀가 교통편 등을 확인합니다.
1출소 후 거주 지원 연계
출소 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립니다. (자세한 준비는 '출소준비체크리스트 > 거주 및 생활준비' 참고)
어떤 지원이 있나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숙식 제공) 등 임시 거주 지원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연계
- 지역 복지기관·쉼터 연계
💡
거주가 어려우면 출소 전 미리 상담하세요.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는 자립과 재범 방지의 기본입니다. 거주가 어려우면 출소 전 미리 사회복귀 부서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상담하세요.
2출소 후 복지 연계
생계가 막막한 경우, 출소 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지가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긴급한 위기 시 긴급복지지원
- 의료·정신건강·중독 치료 연계
어디에 신청하나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설의 사회복귀 부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ℹ️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적극 문의하세요.
3출소 후 자립 계획 세우기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출소 전부터 자립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자립 계획에 담을 것
- 거주: 어디서 지낼지(가족, 임시 거주, 주거 지원)
- 생계·취업: 일자리, 당분간의 생활비, 복지 지원
- 건강: 치료·약 복용·정신건강 관리 연계
- 관계: 가족·지인과의 관계 회복
- 행정: 신분증·주민등록·금융 등 정리
💡
혼자 세우지 마세요. 시설의 사회복귀 부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상담을 활용하세요. 항목별 준비는 '출소준비체크리스트' 카테고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출소일·시간을 미리 확인해 마중·귀가를 준비하세요.
- 출소 직후 행정(신분증·주민등록 등)과 거주·생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출소준비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는 자립과 재범 방지의 기본입니다. 거주가 어려우면 출소 전 미리 사회복귀 부서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상담하세요.
- 출소 직후 소득이 없을 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129나 주민센터에 적극 문의하세요.
- 출소 전 면회·편지로 자립 계획을 함께 구체적으로 세우면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 절차
출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정해진 형기를 모두 마치는 만기 출소, 요건을 갖춰 형기 종료 전에 조건부로 출소하는 가석방(보호관찰 동반)이 있으며, 그 밖에 형 집행정지·사면 등이 있습니다.
출소 당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보관품과 남은 보관금을 정산해 돌려받고, 출소 관련 서류와 안내(보호관찰 대상이면 신고 안내 등)를 받은 뒤 귀가 교통편 등을 확인합니다.
거주·복지
출소 후 머물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숙식 제공) 등 임시 거주 지원,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연계, 지역 복지기관·쉼터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가 어려우면 출소 전 미리 사회복귀 부서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상담하세요.
생계가 막막할 때 어떤 복지를 신청하나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정신건강·중독 치료 연계 등이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설의 사회복귀 부서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문의하세요.
자립 계획
자립 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거주, 생계·취업, 건강, 관계, 행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출소 전 면회·편지로 가족과 함께 세우고, 시설의 사회복귀 부서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상담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