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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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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막막함이 가장 큽니다.
다행히 교정시설은 사람이 새로 수용되면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수용 통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합니다.
1수용 통지란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어떤 사람이 새로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수용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면회·서신·영치금 등으로 수용자를 지원하고, 서로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무엇을 알려 주나요
- 수용된 사람의 인적사항
- 수용된 교정시설(기관명)
- 접견·편지 등 기본적인 안내
💡기관을 알게 되면,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 예약과 영치금·물품 반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곧바로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소식을 받지 못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① 변호인에게 문의
-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② 수용기관 조회
- 교정 당국의 안내(민원·콜센터 등)로 수용 여부·기관 확인
- 본인 의사·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③ 담당 검찰청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음
연락처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가족을 위한 안내
👪
- 통지를 받으면 기관명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관의 접견·영치 안내를 따르세요.
- 연락이 닿으면 서신과 면회로 안부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하세요.
-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아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도, 서신 등으로 마음을 전할 길을 변호인과 상의해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지는 얼마나 빨리 오나요?
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 등 전달 방식에 따라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수용자 본인이 통지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확인을 권합니다.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