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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바로 수용되나요

⚖️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재판 관련

선고 후 바로 수용되나요?

💬 짧은 답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선고 당일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검찰의 집행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다만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었던 경우: 선고는 곧 집행이 아닙니다. 상소 기간(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형이 집행됩니다. 이후 검찰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출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구속 중이었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용자로 전환되어 그 자리에서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법정구속: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에는, 선고 직후 바로 신병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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