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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형이 확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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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나는 지금…

형이 확정됐어요

실형이 확정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수용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 수용 기관을 확인하세요(수용 사실 통지, 변호인, 교정민원 1363).
  • 영치금을 넣어 기본 생활을 돕고, 면회 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 건강 정보(지병·복용 약)는 본인이 입소 시 알릴 수 있게 정리해 전달하세요.

이어서 준비할 것

  • 반입 가능 물품 확인 후 필요한 것 보내기(기관별 규정 상이)
  • 형기·가석방 이해: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 심사 대상
  • 가족 지원 제도(생계·교육·심리 등) 알아보기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수용 기관·면회·영치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민·가사 법률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음을 위한 한마디

💚 형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수용생활은 처우와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가족의 꾸준한 지지는 본인이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출소 이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길잡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형기 종료일·가석방 가능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수용 기관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시고, 면회·영치 관련 사항은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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