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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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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 정확히 언제 출소하는 걸까요?
형기의 시작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면 출소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형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형기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형기를 계산할 때 첫날(초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칩니다. 즉, 오후에 시작해도 그날을 1일로 봅니다.
-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 이루어집니다.
2가장 중요한 — 미결구금일수 산입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구금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이처럼 갇혀 있던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3가석방을 고려하면
-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 다만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행정처분이므로, 형기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4형 집행이 멈추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그 기간이 형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정지(중병 등 특별한 사유)
- 도주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제 출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정확한 출소일은 어떻게 아나요
💡형기 계산에는 미결구금일수, 가석방, 각종 정지 사유 등이 얽혀 있어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형기 종료일과 가석방 가능 시점은 수용 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대략의 출소 시점은 ‘선고 형기 − 미결구금일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날짜와 가석방 가능 시기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 출소가 가까워지면 거처·일자리 등 사회 복귀 준비를 미리 함께 시작하면 좋습니다. (→ ‘9. 가족지원’ 카테고리)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전에 갇혀 있던 기간은 형기에서 빼주나요?
네. 판결 선고 전 구금된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가석방되면 형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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