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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일자리와 직업훈련

전과와 취업 제한, 정확히 알고 대비하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경과 시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경과 시 실효 벌금 2년 경과 시 실효

1대부분은 제한 없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 건설·제조·서비스·자영업 등 대다수 직업은 전과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지 마세요.

2일부 직종은 제한이 있어요

범죄의 종류·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성범죄 전력 시 제한 기간이 있음)
  • 일부 국가자격·면허, 경비업, 일부 금융·공직 등

내 경우 어떤 직종이, 얼마 동안 제한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 형의 집행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정리됩니다.
  • 실효되면 일반적인 취업·생활에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의 실효 기간 (예시)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경과 시 실효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경과 시 실효
  • 벌금: 2년 경과 시 실효

4바로 상담하기

내 전과와 직종에 따라 제한 여부·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기관에 상담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취업·제한
출소자 취업·제한 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법률
법률 상담(결격사유·기록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관할 보호관찰소
자격
자격 관련: 해당 자격 시행기관(예: 큐넷 1644-8000)

꼭 기억하세요

  • "전과 = 취업 불가"가 아닙니다. 제한되는 직종은 일부이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하려는 직종이 제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분야로 준비하세요.
  • 시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니, 길게 보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 전과로 어떤 일을 못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면 직종별 제한 여부와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과를 조회하나요?
일반 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부 직종만 조회·제한이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정리됩니다.

참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각 직종별 개별 법령(취업제한·결격사유)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각 직종별 개별 법령(취업제한·결격사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직종별 취업 제한 여부·기간과 형의 실효 등은 개인의 범죄 종류·형량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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