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분은 제한 없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 건설·제조·서비스·자영업 등 대다수 직업은 전과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지 마세요.
2일부 직종은 제한이 있어요
범죄의 종류·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성범죄 전력 시 제한 기간이 있음)
- 일부 국가자격·면허, 경비업, 일부 금융·공직 등
내 경우 어떤 직종이, 얼마 동안 제한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 형의 집행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정리됩니다.
- 실효되면 일반적인 취업·생활에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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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기간 (예시)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경과 시 실효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경과 시 실효
- 벌금: 2년 경과 시 실효
4바로 상담하기
내 전과와 직종에 따라 제한 여부·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기관에 상담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꼭 기억하세요
- "전과 = 취업 불가"가 아닙니다. 제한되는 직종은 일부이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하려는 직종이 제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분야로 준비하세요.
- 시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니, 길게 보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전과를 조회하나요?
일반 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부 직종만 조회·제한이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정리됩니다.
참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각 직종별 개별 법령(취업제한·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