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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복적 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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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피해자·공동체가 대화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 책임 인정,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다룹니다.
-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② 출소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실천입니다.
-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떳떳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③ 어떤 제도가 있나
-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정을 돕는 제도(형사조정위원회)
- 회복적 대화모임: 훈련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가해자가 나누는 대화(자발적)
- 교정·보호 단계 회복 프로그램: 반성·공감·피해 회복 교육
④ 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회복적 사법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은 나 자신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